사건명 소청_예산․기금․물품 등의 횡령, 배임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48, 2023.03.28, 기각
예산․기금․물품 등의 횡령, 배임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 등(감봉2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예산․기금․물품 등의 횡령, 배임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 등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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